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입헌군주제 와 전제군주제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란 헌법 체계 아래서 세습되거나 선임된 군주를 인정하는 정부 형태입니다. 즉 정치적 군주의 권력이 헌법에 의하여 제한받는 군주제가 입헌군주제입니다. 현대의 입헌군주제는 보통 권력 분립의 개념을 충족하며, 군주는 국가원수의 역할을 합니다. 군주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는 전제군주제에서의 법률과 입헌군주제에서의 법률은 보통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오늘날의 입헌군주제는 대부분 간접 민주제와 혼합되어 있고,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 이론을 내세우기도 한다. 군주는 국가의 수장이기도 합니다. 비록 현재의 입헌군주제가 대개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그러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탈리아, 스페인과 같이 군주제와 헌법이 공존하던 나라에서 권력자의 독.. 더보기 의원내각제 의회제(議會制, 영어: parliamentary system) 또는 의회민주제(독일어: parlamentarische Demokratie), 일본에서의 의원내각제(일본어: 議院內閣制)는 행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입법부)의 신임에 근거하는 정부 형태를 합니다. 군주제 및 대통령제와는 달리, 의회제에서는 군주나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존재할 수는 있으나 정부 수반과는 분리되어 실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의회제에서는 의회로부터 나온 총리가 행정부 수반으로서 내각을 구성하고 정부를 운영하며,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함으로써 국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 내각을 해산할 수 있습니다. 의원내각제는 대통령제와 달리 국민이 선거(총선)를 한 번 치르는데, 선거를 통해 구성한 의회에서 내각(행정부)을 만들고, 그 내각.. 더보기 대통령제 대통령제(大統領制, 영어: presidential system)는 공화제의 정부 형태 중 하나로,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입법부와 독립된 행정적 실권을 가지는 체제이다. 의회가 내각을 해산시킬 수 있는 의원내각제와 달리 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의 신임 여부와 무관하다. 따라서 정부가 의회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 제도이다. 국민에 의해 선출되나, 중대한 법 위반으로 인한 탄핵이 일어나지 않는 한 국민으로부터의 신임을 잃어도 정부는 유지된다. 단순히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두는 체제를 통틀어 가리키는 공화제와는 분리되어 사용되어야 한다.일반적으로 행정부가 해산되지 않으므로 국정이 일관적·안정적이고 정부 수반의 행정적 지도력이 강하게 발휘되나, 군주제와 같이 1명의 개인에게 국가원수의 권한과 정부 수반의 권한이 모.. 더보기 지방자치 지방자치(地方自治, 영어: local self-government)는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 형태로,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나 일정한 지역의 주민 자신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서 그 지방의 행정을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방 자치는 국가와 지방 단체와의 관계에서 단체 자치의 요소를, 지방 정부와 주민과의 관계에서 주민 자치의 요소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 풀뿌리 민주 정치를 실현하고 권력 통제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관치행정은 행정 조직에 있어서 ‘지방 분권적 행정’이다. 따라서 관치행정과 중앙집권, 자치행정과 지방 분권은 대체로 동의이어(同意異語)를 의미하고 있다. 지방 정부는 행정 조직에서 지방 분권적 조직에 속한다. 국가의 행정은 국가 기.. 더보기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의사결정 시 시민권이 있는 대다수나 모두에게 열린 선거나 국민 정책투표를 이용하여 전체에 걸친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고 실현하는 사상이나 정치사회 체제이다. 간단히 '민중,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이념과 체제'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의외로 유럽만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민중이 주권을 행사하는 이념과 체제가 있었으나 그리스처럼 결국 왕과 귀족들에게 멸망을 당했다. 이후 민주주의는 그리스에서 기원하여 로마에서 발전한 공화주의[2]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어 모리치오 비롤리처럼 공화주의가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민주주의(民主主義, 그리스어: δημοκρατία dēmokratía[*], 영어: democracy)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 민중에게 있고 민중이 권력을 가지고 그 .. 더보기 권력분립 역사적으로는 미국 헌법이 사상 최초로 권력분립을 명시하였으며, 미국 연방대법원이 사법심사 제도를 판례법으로 확립함으로써 사법권의 지위를 입법권·행정권과 동등한 수준으로 격상시켰다.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사이의 삼권분립(三權分立, 라틴어: trias politic, 영어: three branches of government)이라는 표현으로 권력분립을 지칭한다. 권력분립(權力分立, 영어: separation of powers)은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을 셋으로 나누고, 그 나눠진 일을 독립한 세 기관이 갈라 맡게 하여, 어느 기관도 국민의 자유나 이익을 무시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서로서로 견제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작용을 몇 가지로 나누어 그것.. 더보기 경제 용어 -경기 경제의 상태를 말한다. 경기가 좋으면 생산과 소비가 촉진되고 취업률이 높아지며 복지가 늘어난다. 경기가 나쁘면 생산과 소비가 위축되고 실업률이 높아지며 복지가 줄어든다. -GDP(국내총생산)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부가가치를 모두 더 한 것이다. 그 나라의 국경 안에서 외국인이 생산한 가치도 GDP에 포함된다. 한 나라의 경제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인구와 부채, 1인당 GDP 등을 고려해야 한다. GDP=일정 기간 한 나라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 낸 부가가치의 총합 1인당 GDP=전체 GDP/ 그 나라의 국민 수 -경제주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집단을 가리킨다. 대표적인 경제주체로는 가계, 기업, 정부가 있다. 주체마다 첳한 상황과 입장이 다르므로 경제 뉴스나 기사를 볼 때는 이에.. 더보기 계엄 계엄(戒嚴, 영어: Martial law)은 전시 또는 사변 등 비상사태에 있어서 행정권, 사법권을 계엄사령관(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함)이 행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입법권은 쿠데타 등에 의해 정상적인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경우 군사 정권에 의해 입법이 행해지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기도 하나, 법령에 근거해 시행되는 정상적인 계엄 시에는 입법권은 국회가 행사한다. 계엄령 계엄령(戒嚴令)은 쿠데타, 내전, 반란, 전쟁, 폭동, 국가적 재난 등 비상사태로 인해 국가의 일상적인 치안 유지와 사법권 유지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과 같은 국가 원수 또는 행정부 수반이 입법부의 동의 아래 군대를 동원하여 치안 및 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이다.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계엄사령부가 행정사무 및 ..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